"두꺼비"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형식승인 제도에 대해서 전문용어나 법적인 용어를 피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형식승인 제도의 목적은 위험한 제품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 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전기나 전자 제품에 있어서 국가에서 모두 회로나 규격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다를지라도 내부 구조는 똑같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형식승인에는 소방기자재, 전기통신 기재재 등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다보니 국가에서 일일이 그것을 알려주고 지도할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신제품이 하루가 멀게 출시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형식승인 입니다.
그럼 형식승인은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전기 제품의 경우 처음 제품을 만들면 110V 제품은 2개 그리고 220V 겸용 제품은 4개... 제품마다 사안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 제품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판매 되어도 안전한지
국가에서 검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국가에서 검사를 하면 국민들은 안전하겠지만 모든 회사의 제품을 국가에서 검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견본제품을 테스트 하고 이후에는 스스로 자체적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리얼번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에 형식승인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데 국가에서는 형식승인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나가서 무작위로 해당 제품을 구입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해당 시리얼 번호의 자체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요구 합니다.
그럼 같은 제품을 검사한것임으로 국가에서 검사한 결과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지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형식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제품이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에게 위험할수도 있는 제품을
형식 승인 대상에 포함 하여 관리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제품중에서 어떤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고 어떤 제품은 위험한 제품일까요?
안전한 제품부터 위험한 제품 순서로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 하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건전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를 발생하거나
하는등의 다른 법률... 그러니까 전기통신법이나 전파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
아답터를 사용하는... 즉 직류가 입력되는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형식승인에서 제외 됨니다.
역시나... 안전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감독을 받는 제품은 형식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셋
직접 110V 나 220V 를 사용하는 전기 또는 전자제품은 그 제품이 하는일이 단순하여
위험요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제품은 위험한 제품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물론 타국민(수출)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어떤 실험을 위해서 딱 1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형식승인 받으면 이후에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시리얼 번호를 붙이고 자체 검사를 하고 해야하는데... 만든 제품이 한개로 끝난다면?
무의미 하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계속해서 다수개를 생산할때 적용이 됨니다.
또한 자국민과 타국민을 포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제품일때 적용됨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가 실험정신으로 자신이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는 제품을 형식승인에 포함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기통신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형식승인을 따르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며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통신 기자재중에서 형식승인 대상은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접속될 수 있는 유선기기 입니다.
이제 결론 입니다.
캐스트킷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부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대행 하는것 입니다.
즉 캐스트킷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회원 스스로 만드는것입니다.
또한 회원 역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아마추어가 실험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이 만들고 열심히 실험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회원의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제외 하기도 하고 추가 하기도 하며 모델 번호가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하지도 않거니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캐스트킷 회원을 대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로 의논해서 필요한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는곳이
인터넷 방송장비 동호회 캐스트킷 입니다.
즉 아마추어가 실험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있는중 이라는 틀안에 존재 합니다.
상용화해서 똑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 하려면 형식승인을 필해야 합니다.
다소 법률용어나 전문용어를 피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고
어쩌면 유권해석이 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것 같은데...
제가 관련 법률을 공부한지 오래되어서.. 법률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케스트킷에서의 제품이 형식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래의 법률에 근거 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 제33조(형식승인) 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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